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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직이란? 면직과 파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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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직이란? 면직과 파면의 차이


이영렬과 안태근, 면직처리되었네요. 면직이란 무엇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과 안태근 간에 주고 받은 일명 "금일봉, 돈봉투 만찬사건"에 감찰 지시 했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은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면직 처리된 이영렬>


# 이영렬과 안태근 저녁식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봐주기에 대해, "부실수사"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검찰..

이영렬은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책임자 자리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부실수사" 오명을 안고 수사를 종결 시킨것과 동시에 우병우 사건의 핵심인물이었던 안태근 국장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이영렬과 안태근의 이번 돈봉투 만찬사건은 그동안 "우병우 봐주기 수사"로 검찰내 우병우 라인을 걱정했던 특검과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엊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렬 중앙지검장 젊은 시절>


이영렬과 안태근의 돈봉투 만찬사건이 있었던 시점은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한지 4일째 되던 날 위치는 서울 서초동 음식점, 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되어 모두가 부실 수사라고 비난을 하던 때,



이영렬은 안태근을 포함하여 검찰국 간부 세명까지 이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시킵니다.



단순한 저녁식사 자리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영렬과 안태근 그리고 나머니 간부들 사이에 약 50만원~100만원이 든 돈봉투도 주고 받았다고 하는군요. 과연 이영렬과 안태근을 좋은 시선으로 볼 사람 누가 있을까요?




<2013년 전주지검장 이영렬 검사>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영렬이 지휘했던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해 수사대상이 된 2016년 8월 이후에 안태근과 약 천여차례나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던 기록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견하고 수사 자료로 넘겼으나 이영렬과 특별수사본부는 안태근을 조사도 하지 않은채, 그냥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영렬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사정비서관>


이후, 박영수 특검팀은 이영렬 특별수사본부가 그냥 수사 종결을 했던 점을 알고 안태근의 다른 통화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 영장 청구와 맞물리면서 관련 내용없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병우 노무현 사건>


이영렬과 안태근 등은 과연 저녁식사 술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던 걸까요?



이영렬 박근혜 대통령 체포!


이영렬과 안태근의 돈봉투 만찬사건에서에서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으나, 저녁식사와 더블어 술을 마시면서.. 돈봉투까지 오고 갔다고 하는데..

우병우 라인이라고 지목되는 안태근은 이영렬의 특별수사팀 간부들에게 일일이 돈봉수를 전달했고..



이영렬 중앙지검장도 검찰국의 간부들에게 일일이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이 봉투 속에는 약 많게는 백만원가량이 들어 있었답니다.


과연, 이 돈들 또한 어디서 나온 걸까요? 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닐까요?



기사가 터지자,

이영렬은 자신이 중앙지검장으로 이날은 법무부 관련자들을 만나는 자리였고.. 특히 검찰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영렬과 같이 만난 안태근은 우병우 관련 큰 수사가 마무리 되어, 역시 고생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누가 누굴 위로하는 건지, 국민들이 이영렬과 안태근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과 색안경을 낄수 밖에 없네요.



한편, 이영렬과 안태근에 대해 "돈 봉투까지 오고간 사건이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김영란법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시선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경비를 지원 한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수사경비라니요?



이영렬에게 돈봉투를 받은 안태근 역시, 이는 올바르지 않은것 같아 다음날 다시 이영렬에게 돌려줬다고 하고, 이영렬이 안태근보다는 상급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영렬 검사 프로필>


이영렬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입니다.

이영렬 나이 1958년 생



이영렬 학력 경복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 졸업 후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

이영렬 이력으로는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한편 국민들은 썪은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번 이영렬과 안태근 저녁시사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문재인의 감찰지시에 대해 옹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영렬과 안태근이 면직이 확정되었습니다.

면직 뜻, 면직이란 무엇일까?



면직은 법조계에서 징계수위로는 가장 높은 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파면은 관직을 바로 박탈한다는 의미를 지닌 반면 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랍니다.



면직이란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때는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답니다.





이영렬과 안태근의 면직에는 2년동안 변호사로도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로 이름을 날리던 이영렬과 안태근은 이 면직 처리로 인해 앞으로 최장 2년간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으니, 무엇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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