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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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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연내 인상 예정!


"부동산 보유세"가 인상되면, 정말 집값은 잡힐까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에 관심이 많습니다. 연내 집장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재인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후보시절 부터 해왔던 터라, 그리 놀랄만한 뉴스는 아닙니만..


<부동산 보유세 연내 오른다>


이미 부동산 가격은 2015년을 필두로 한차례 급격하게 상승했는데요. 급격히 올라간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기는 커녕, 2017년 봄에도 강남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1억원 이상 오른 곳이 대부분입니다.




# 부동산 보유세 전망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과열을 맞기 위해 세계 개편과 강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내들어습니다. 즉 이미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보유세는 위 표에서 보듯,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기타 지방교육세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약 70%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1. 부동산 보유세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재산세가 9조5684, 종합부동산세 1조 2219, 지방교육세 1조2311, 지역자원시설세 1조1057, 농특세가 2664로 2015년도 기준입니다.



2. 나라별 부동산 보유세 현황인데요. 미국 1.5, 일본 1.2, 캐나다 1.0, 영국 1.0 한국 0.15 위 표는 2009년도!로 현재는 부동산 보유세가 미국이 가장 높고,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대만에 이어, 한국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일단 이로써 국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으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 문재인 부동산 보유세 방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방향을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시켜야하고, 이로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그 만큼 부동산 거래세도 낮춰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문제인 정부는 "과세표준"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이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을 올려잡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시지가의 실거래가는 아파트는 70% 토지는 60% 일반 단독주택은 59.2% 순이다 보니 굉장히 낮은 편이고, 특히 전국에서도 서울은 더 많이 낮습니다.



즉, 부동산 실거래가가 올라가면 부동산 보유세도 당연히 올라가는 셈이지요.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검토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실거래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추가해서 과세표준(실거래가)를 산출할 예정인데, 복잡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보면,




공시지가가 7천만원인 부동산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70%일 경우 부동산 과세표준(실거래가)는 4천9백만원이 됩니다. 



즉, 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 폭탄?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유할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했듯, 과세표준 즉 부동산 실거래가를 끌어올리게 되면 지금 내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가 약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며, 단 한가구에 한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9억원 이상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함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년 2000년만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였지만, 2019년부터는 이또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 보유세 계산

만약 부동산으로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했다면, 공시가격이 70%로 산정되므로 4억2천만원이 될 것이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부동산 보유세에서 재산세는 기존 892,800원에서 두배가량이 오른 1,327,0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긴 한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약 2배 이상 커질거란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이상적인 부동산 폭등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대책이니, 어느정도 감내해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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