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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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 조윤선 석방, 김기춘은 3년형으로!! 조윤선 석방과 김기춘 3년형은 다소 충격적이네요.  이 "박영수 검사팀"에 의해 김기춘은 7년형을, 조윤선은 6년형을 구형 받으며 이목을 집중시켰었는데요.

<김기춘과 조윤선>

조윤선은 검찰에 의해 6년이 구형되었으나, 무죄로 풀려 석방되었어요. 과연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희생양일까? 아님 주도자일까... 검찰 구형 보다는 조윤선 자신이 더 잘 알겠지요. 조윤선 나이 올해 51세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윤선의 구형은 사실 확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구형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하자면, 검사 측이 피고인의 죄를 판단하여, 어느정도 실형을 살도록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것일 뿐, 이를 바탕으로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최종 선고 입니다.

그런데, 아래에서도 언급되겠으나 재판부는 김기춘에게는 3년형을 선고했고 조윤선에게는 석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화려하던 시절>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윤선의 블랙리스트에는 "송강호 김혜수 등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들과 함께 관련직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된 문건"이었죠.

조윤선의 블랙리스트가 문제화 된 이유는 이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이름들에게는 보조금 등이 지급되지 않게 하거나, 불이익을 줬기 때문인데요.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에는 총 9473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윤선 블랙리스트 실체 폭로>

2017/01/23 - [TV.연예.뉴스] - 조윤선 남편 박성엽 변호사

2016/12/29 - [TV.연예.뉴스] - 조윤선 성형전 젊은시절

2016/12/27 - [TV.연예.뉴스] -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조윤선

▲조윤선 관련 지난 글들

조윤선은 박근혜가 아끼던 측근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드라마를 추천하는 등으로 유명한데요. 

한때 조윤선은 국정농단과 관련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 조윤선에게 블랙리스트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지속적으로 모르쇠를 주장하다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집요한 질문에 결국 넘어가고 마는 등 했지만 국민들에게는 피로감을 안겨주었죠.

그로인해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 뿐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 후 의증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청문회 화면을 보면, 조윤선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책임은 느끼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은 주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 조윤선 프로필

조윤선 고향은 서울 용산구 출생으로 이후 서울 서초구에서 자라는 등 강남에서 태어난 금수저 출신 장관으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조윤선 학력>

<조윤선 경력>

학력도 화려합니다. 세화여고 졸업 후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를 거쳐, 미국 유학길에 오르며 컬럼비아 로스쿨 법학 석사까지... 조윤선은 1991년 그녀의 나이가 26세 되던 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미국의 법률 사무소와 연방항소법원 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조윤선 남편>

이때 이미 조윤선은 박성엽 변호사와 결혼 후였고, 2008년에는 한국씨티은행의 법무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조윤선은 정치에 입문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많이 했을까요? 하필 조윤선은 노무현 후보시절,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외의 공동대변인으로 발탁 되면서, 정치에 입문...

이 때부터 정치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 되기 전까지, 정치인으로써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죠.

조윤선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되었고, 유리천장을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잘나가다가 2016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결국, 조윤선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받고, 우리나라 역사상 현직 장관이 최초로 구속되는 영광?을 됩니다.

<나경원과 조윤선>

조윤선 전 장관의 환화게 웃는 모습이 구형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조윤선의 모습과 상반되네요. 조윤선은 한때, 나경원 의원과 미모 경쟁이 벌어졌던 인물..

<조윤선 얼굴 변화>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관심은 무척 뜨거웠었습니다. 조윤선이 유리천장을 깬 최초의 인물이었다는 점과, 나경원과 함께 미모 대결자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동안 조윤선의 변화된 얼굴을 보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가를 말해주는 듯 합니다.

<조윤선 박근혜>

금수저로 부러울것 없이 꽃길만 걸어왔던 조윤선, 검찰 구형은 최종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 확정이 아니라 큰 의미는 없지만, 조윤선의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확실히 판단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검찰은 조윤선 외에 김기춘에 대해서는 7년을 구형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도 징역 6년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도 5년 형을 구형했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과 이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윤선과 이들에게 박근혜 밑에 있어서야가 아니라 잘못된 대통령의 행동을 함께 동조했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냄으로써, 국민들의 권리를 막았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조윤선 이용주 청문대 동영상>

먼저 김기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며 3년 형을 선고했으나, 조윤선은 무죄로 석방되었는데요.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들여다 보면,~

조윤선과 김기춘이 기소되었던 "블랙리스트"에 대해 위법행위를 했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특히 "헌법정신"을 얘기하면서 블랙리스트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은밀하게가 아닌 투명하게 진행되었야 했다면서... 김기춘에 대해서는 3년 형을 구형한 겁니다.

그러나, 조윤선이 석방된 이유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가 아닌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묻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점만이 인정되면서 결국 위증죄에 대해 징역 1녁 그리고 집행유예 2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이 3년 형, 조윤선 석방으로 인해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네요.